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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2093-2332(Print)
ISSN : 2287-5638(Online)
Journal of Korea Society of Waste Management Vol.35 No.7 pp.627-639
DOI : https://doi.org/10.9786/kswm.2018.35.7.627

A Study on Waste Discharge Characteristics and Disposal Policy of Jeju

Seok-Joon Hwang, Uk Hwang, Hyuncheol Kim*
School of Economics and Trad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ivision of Economy and Industry, Jeju Research Institute

First author : Seok-Joon Hwang, Pr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o-author : Uk Hwang, Pr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Hyuncheol Kim, Research fellow, Jeju Research Institute, hyuncheo@jri.re.kr, 064-726-6148
25/07/2018 13/09/2018 18/09/2018

Abstract


Waste management in Jeju Province, Korea, has recently emerged as an urgent problem. The increasing waste discharge requires more landfills but, since it is an island, the available land is restricted. Accordingly, an efficient waste management urgently requires environmentally sustainable policies. In this article, the waste discharge characteristics (such as the amount of waste, its composition, etc.) of Jeju Province have been compared with those in the rest of Korea. The current industrial waste management of two cities on the Island, Jeju City and Seogwipo City, has been also analyzed to suggest policies for an efficient management. The local government’s endeavor to enhance environmental awareness of the community has been known to reduce the private cost of policy compliance, and have individuals recognize the results of their policy compliance. Policies to achieve the above are then proposed.



제주지역 폐기물 배출처리 특성과 정책에 대한 소고

황 석준, 황 욱, 김 현철*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제주연구원

초록


    I. 서 론

    폐기물은 그 자체라기보다는 인간의 본원적인 사회/ 경제 활동에 따른 부산물이다. 인간은 필요한 각종 재 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환경 혹은 자연으로부터 다양한 자연자원들을 채취하고 채취된 자원들을 각종 재화를 생산하는데 이용하며 이 재화들은 다시 각 개인에게 분배되고 소비된다. 대량의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한 결 과 대량의 각종 유, 무형의 폐기물들이 자연, 환경으로 방출되고 폐기물 배출이 환경의 자정능력이상을 넘어 설 때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한다. 배출된 폐기물은 몇 가지 형태로서 처리되기도 하고 재활용이라는 단계를 거쳐 다시 인간사회에 환류되어 사용되어지기도 한다. 일단 가정이나 기업·기관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재활 용(Recycle), 매립(Landfill), 소각(Incineration)을 통해 처리되어진다. 이 과정에서 자원순환이란 배출된 쓰레 기가 매립 혹은 소각되기 이전에 다시 사회로 환류 되 어 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자원순환과정을 통해 폐기 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회수,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하며 이는 4R로 통칭되고 있다1).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의 경우 가용면적이 제한되어 있어 매립중심의 폐 기물관리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또한 발생된 폐기물 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기도 여의치 않는 등 폐기 물문제에 있어 한국의 여타지역과는 차별화되고 강력 한 정책이 요구되어 상술한 4R기반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주인구는 60만을 초과했 고 유입인구도 계속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구증 가는 통상 폐기물 증가로 이어진다. 2015년 기준으로 제주의 생활폐기물 발생총량은 1,162톤/일로서 전국 (51,247톤/일)의 2%를 상회하고 있다. 제주도 인구는 면적대비 전국의 1%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 주도 지역 폐기물 발생량은 거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 이다. 따라서 1인당 쓰레기 배출량도 1.57(kg/인/일)로 전국 1위로 기록되고 있다. 또한, 부분적으로나마 허용 되었던 폐기물의 해양 투기가 2016년 1월부터는 전면 적으로 금지되어 기존의 폐기물관리방식으로는 어려움 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지역의 전체폐기 물 발생량 중 사업장폐기물 비중은 2015년 기준으로 77%에 달하고 있고, 사업장폐기물 발생량도 지속적으 로 증가하여 공공처리장의 부하량을 가중시킴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새로운 감량방안도 필요한 시점 이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에서의 폐기물 발생 과 처리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현재 제주도가 직면 한 폐기물 발생 문제에 대한 적정한 폐기물관리 방안 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단지 폐기물처리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도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뿐 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폐기물 발생을 자발적으로 억제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지역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은 개개인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뒷받침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개인들은 그러한 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관 점에서 정책참여비용과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들어 자발적 참여가 제한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을 Pellikaan and van der Veen(2002)은 환경딜레마라고 정의하였다. 제주연구원과 같은 지역 내 주요 정책연구 소에서도 이 문제를 인지하여 환경정책에 대한 개인의 참여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여 왔다2).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문제해결방법은 지역사회의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동책임에 관한 시민의식을 고취 시켜 폐기물발생을 억제하고 폐기물정책에 대한 자발 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을 본 연구는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II장에서는 폐기 물 발생측면에서 제주와 전국에 대한 비교를 통해 제 주도가 가지는 특징적인 측면을 설명한다. III장에서는 제주지역의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발생현황, 배출특성 및 지역적 분포에 대해 논의한다. IV장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폐기물관리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V장에서 결론을 소개한다.

    II. 제주폐기물 발생량의 특징

    1. 전국 폐기물 발생량과 제주도 폐기물 발생량의 비교

    2016년 한국환경공단에서 발표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6)”에 따르면 2015년 전국 폐기물 발 생 총계는 404,813톤/일이며 이 중 생활폐기물이 13%, 사업장폐기물이 38.4%, 건설폐기물이 48.9%를 차지하 고 있었다. 제주도는 같은 년도에 발생한 폐기물 총량 이 4,130톤/일로 전국 발생량의 약 1% 수준이며 당해 연도 제주도 폐기물별 발생비중은 생활폐기물이 28.1%, 사업장폐기물이 8.7% 그리고 건설폐기물이 63.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제주도 지역의 폐기물 발생이 전국과 비교하여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정 년도(2015년)에서도 제주도의 생활폐 기물 비중이 전국에 비해 무려 16%p나 높았으며 건설 폐기물도 15%p 이상 높은 반면 사업장폐기물 비중은 30%p 이상 그 비중이 전국에 비해 낮았다.

    다시 시계열을 확장하여 2010년부터 2015년에 걸친 발생비중변화에 대해 요약통계량을 구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요약통계량은 Table 1에 제시되었다. 이에 기초 하여 전국과 제주의 폐기물 분류에 따른 발생비중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국의 폐기물 발생비중 에서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이 차지하는 비중 은 매우 크나 제주도에서는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 의 발생비중이 현저히 적게 나타났다. 이는 제주도는 2 차 산업의 비중이 1차와 3차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이러 한 제주의 산업구조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 다. 다음으로 건설폐기물 발생비중이 전국보다 제주도 에서 압도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최 근 중국발 사드압력이 있기 전까지 인구유입이 급증하 였고 이에 따라 건축수요도 증가하여 이와 관련된 폐 기물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가정생활폐기물 역시 제주도에서의 발생비중이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 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 폐기물이 총 폐기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보면 전국의 관점에서 이러한 비중변화는 연도별로 안정적인 모습 을 보이지만 제주도의 경우에는 비중의 연도별 편차가 크며 특히 사업장배출시설계와 가정생활폐기물의 경우 에는 연도별 비중변화가 전국에 비해 상당히 커서 제 주도의 폐기물발생량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특 성들은 상술한 바와 같이 주로 인구유입 변화에 기인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를 이용하여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폐기물 분류별 발생증가율을 전국과 비교해 보면 Fig. 1 ~ 4와 같이 사업장생활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그리 고 가정생활폐기물 발생량의 변화가 전국적인 수준에 서의 각 분류별 폐기물 발생량 변화보다 제주도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업장생활폐기물 및 배출시설계폐기물의 경우 이 두 분류 폐기물이 총폐기 물 발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보다 제주도가 현 저히 낮았으나 2014년 이후 발생량 증가율이 높아 비중 도 증가하여 제주도의 폐기물관리 차원에서 향후 관심 을 갖고 모니터링을 해야 할 폐기물류인 것으로 보인다. Fig. 2, 3

    이제 1인당 1일 폐기물 발생량을 살펴보자. Fig. 5 는 2015년 기준 전국 시도별 1인당 1일 폐기물 발생량 을 나타내고 있다. 제주도는 1.81 kg으로 다른 시도보 다 높으며 특히 전국 평균인 0.97 kg보다 무려 80% 이 상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2014년 1인당 1.57 kg보 다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발생량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2. 제주도의 지역별종류별 폐기물 배출 추세

    Table 2는 2010 ~ 2015년에 걸친 제주도의 폐기물 배출의 지역적 분포와 증가율을 보여준다. 이 표를 보 면 제주시에서의 폐기물 발생량은 전반적으로 감소하 는 추세이나 서귀포시의 경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주시의 폐 기물발생량 감소는 주로 건설폐기물감소에 따른 것으 로 보인다. 즉, 인구유입증가로 인한 건설수요 증가가 기존 인구밀도가 높고 건축물이 상대적으로 많은 제주 시 지역보다는 건축을 쉽게 할 수 있는 서귀포 지역에 서 이루어졌고 특히, 영어교육도시 건설 같은 대규모 건설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도 건설폐기물 비중이 70% 이상이므로 제주시 건 설폐기물 감소는 생활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 발생에 비해 제주시 폐기물 총량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 었다.

    그러나 앞서 분석에서 제시하였듯이 최근 제주도 폐 기물 증가원인 및 앞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는 폐기물 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판단된다. 사업장 생 활폐기물은 제주시의 증가율이 크고 사업장 배출시설 계 폐기물은 서귀포시에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증가율의 두드러짐은 제주도 폐기물 중 제주시 사업장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차지하 는 비중을 높이고 있으며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은 서귀포시의 비중을 빠르게 높이는 단초가 되고 있다. 제주시 사업장 생활폐기물 발생량 비중이 높아지는 것 은 제주시가 서귀포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업시설이 많아 이로부터 배출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이고 서귀 포시의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은 감귤밭, 양돈장 등 농업관련 사업장이 제주시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입지 되어 있는 등 지역적 산업분포가 다르기 때문이다. Table 2에서는 또한 서귀포시의 건설폐기물 증가가 제 주도 건설폐기물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도 두드 러지고 있어 향후 폐기물정책에 있어 지역별 차이를 좀 더 세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 서 향후 제주지역에서의 정책의 초점은 제주시 지역은 밀집된 상가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생활폐기물에 서귀 포 지역에서는 각종 농업관련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 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에 그리고 건설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지속 적 모니터링과 폐기물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III. 제주지역 폐기물 배출 특성

    앞 장에서 소개한 제주지역이 전국의 폐기물 발생량 과 다른 특징을 종합하면 제주지역은 1인당 폐기물 발 생량이 많고 가정생활폐기물과 건축폐기물의 비중이 전국에 비해 높다는 점이다. 그러나 비록 사업장폐기물 의 발생비중은 낮으나 시계열자료를 통해 볼 때 연간 발생증가율이 상당히 빠르고 향후 제주도 폐기물 배출 추세를 볼 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배출 량 증가가 예측되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좀 더 구체 적으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의 배출 현황을 자세하게 분석한다.

    1. 제주도 생활폐기물 배출 특징

    Kim et al.(2017)은 그들의 연구를 통해 현재 제주도 에서의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하였다3). 먼저 그들은 제주도 생활폐기물의 배출형태 를 살펴보았다. 생활폐기물의 배출형태는 크게 종량제 에 의한 혼합배출, 남은 음식물류의 분리배출 그리고 재활용가능한 분리배출로 나뉜다. 다음의 Table 3은 2014년과 2015년 자료를 통해 이러한 배출분류에 따른 배출량과 그 비중을 전국과 제주도를 비교한 것이다.

    Table 3을 보면 종량제에 섞여 혼합배출된 폐기물의 상대적인 비중은 총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대로 전국과 제주가 유사하나 분리배출된 남은 음식물의 배 출량의 비중은 전국은 26 ~ 28% 수준인데 비해 제주지 역은 그 비중이 17 ~ 19% 대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제주지역에서 남은 음식류의 분리배 출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종량제에 섞여 혼합배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재활용으로 분리 배출되는 성상은 37 ~ 38%로 전국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재활용 제품의 분리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높은 것을 방증하고 있다.

    한 편, 종량제 혼합배출의 성상별 배출정도를 살펴보 고 전국과 비교해보면 제주도 생활폐기물의 또 다른 배 출특징을 찾을 수 있다. 종량제봉투 혼합배출에 의한 폐기물 성상은 9개항이 있으나 비교적 발생 비중이 높 거나 재활용 가능성이 높은 3개항으로 축소하여 살펴보 았다. 여기서, 가연성 폐기물로서는 음식물류와 플라스 틱류로 제한하였고 불연성으로는 유리류로 제한하였다.

    Table 4를 보면 전국기준에서는 가연성 폐기물이 불 연성 폐기물에 비해 4배가량 발생량이 더 많으나 제주 도를 보면 가연성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의 발생량 수준이 비슷하다. 가연성폐기물 배출의 경우 재활용가 능성이 높은 성상, 즉 음식물채소류와 플라스틱류가 가 연성폐기물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이 1.0 ~ 1.5 배가량 제주도에 비해 높으나 불연성폐기물의 경우에 유리류가 불연성폐기물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 주도가 무려 2.4 ~ 2.8배가량 전국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재활용 가능한 분리배 출 폐기물 총량에서 유리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 2015년 양년도에 걸쳐 전국은 12% 수준인데 제주도는 2 ~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제주의 유리병 분 리배출량 비중이 전국과 비교 할 때 때 낮게 나와 있으 나 Table 4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과 같이 종량제 봉투 안에 함께 버려지는 유리류의 양이 전국대비 현저히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렇 게 분리되지 못한 제주도의 유리류 폐기물들은 전량 매립 처리되고 있다(전국에서 유리류의 매립처리율은 80%이다.) 또한, 가연성 폐기물에 속하는 음식물 및 폐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소각처리율이 전국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은 수준이다(제주도의 경우 2015년 기준 음 식물채소류는 100%, 플라스틱류는 91% 가량이 소각 되었으나 전국적으로는 음식물채소류가 68%, 플라스 틱은 62%가 소각 처리되었다).

    종합적으로 제주도의 생활폐기물 배출의 전국대비 특성은 재활용성상에 대한 분리배출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음식물분리배출과 유리와 같은 특정 재활용 가능 성상들의 폐기물배출은 분리배출이 잘 이루어지 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러한 성상들은 매립이 주를 이루므로 해양투기가 금지된 시점부터는 폐기물 매립량 증대를 더욱 유도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 제주도 사업장폐기물 배출의 특징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도의 사업장폐기물 발생비중은 전국에 비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나 최 근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증가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 어 향후 섬이라는 제주지역의 특성에 따른 매립장 부 족현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제주지역 사업 장폐기물 발생량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시와 서귀포시와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 이를 고려 하였으며 특히 산업수준에서 좀 더 미시적인 관점에서 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폐기물 정보를 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에서 제공된 제주도 자체 내의 2013 ~ 2015년의 최근 3개년간 사업장폐기 물 수집정보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매립 지 부족문제가 지역내 현안으로 등장하여 수집된 자료 중 폐기물을 매립한 업종의 폐기물 발생량과 매립률에 대해서만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다.

    상술한 3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의 폐기물을 매립 처리한 업종의 폐기물 발생량과 매 립률의 2013 ~ 2015년간의 추이는 Table 5와 같다. 제 주시의 경우, 2014년 총발생량과 매립량이 갑자기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세부업종별로 파악해 보았을 때 기타 일반공공행정 부문의 갑작스러운 발생 량 증가로 인한 것으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2014년을 제외하고 2013년과 2015년 제주시 사업장폐 기물 총발생량은 일정수준을 보이고 있다.

    서귀포시 발생량 추이를 보면 도시의 발전과 더불어 매립이 발생한 업종들의 폐기물 발생 총량은 증가추세 에 있으며 2015년에 특히 폐기물 발생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증가추세로 인해 발생량 자체도 제주시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Table 5에서 알 수 있는 재미있는 사실은 양 도시의 매립률에 있어서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특히, 제주시의 매립률은 서귀포시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으며 발생폐기물 대부분이 매립 처리되고 있다. 물론 Table 5의 작성기준이 매립이 발생한 업종에 초 점을 맞추었다고는 하지만 서귀포시의 매립률과 비교 해 볼 때 적어도 제주시의 주된 폐기물 처리방식으로 “매립”이라는 것을 추정해볼 수 있다. 이러한 폐기물 처리방식에 있어 지역적인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제주시의 경우 폐기물처리업체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제주시의 폐기물처리업자는 서귀포 시의 폐기물도 수집하여 제주시에서 처리하므로 서귀 포시에 비해 매립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서귀포시의 경우 폐기물처리방식이 제 주시보다 다양하여 매립 이외에도 민간부문의 열소각 시설을 이용하는 소각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제주시보 다는 상대적으로 매립에 의한 폐기물처리 의존도가 낮 다고 하겠다.

    이러한 폐기물 총발생량 추이와 매립률의 지역별 분 포에 있어 양도시간 차이가 존재하므로 분석의 정확도 를 높이기 위해 양 도시의 업종별 폐기물 발생량 추이 와 매립률 추이를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이 를 위해서 양 도시에 분포된 업종을 건설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제조업, 폐기물처리업 및 기타로 분류하였 다(1).

    한편, 이러한 산업 분류를 시도할 때 드러난 양 도시 의 세부 업종분포의 도시 간 차이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세부 업종분포가 양 도시 사이에 두드러지게 차이가 있었다. 큰 분류체계에서는 동종 산업으로 분류되지만 구체적 인 세부 업종을 들여다보면 이들 산업부분에서 양 도 시 사이에 일치되는 세부 업종이 상대적으로 다른 산 업부문에 비해 적었다. 따라서 이들 산업부문에서는 도 시 간에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의 종류와 처리방식이 다 양할 것을 기대할 수 있었다. 반면 건설업과 폐기물처 리업의 경우에는 양 도시 간 세부업종분포가 유사함을 알 수 있어 이들의 경우에는 산업폐기물의 발생추이와 처리방식이 앞의 산업들과는 달리 유사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 산업별 폐기물의 발생량과 매 립률에 대해 양 도시별로 비교해 본 것이 Table 6이다.

    먼저 각 도시의 산업부문별 발생량을 보면 제주시의 경우, 서비스업부문의 2014년 사업장폐기물의 갑작스 러운 발생량 증가를 제외하면 2013 ~ 2015년 동안 제 조업 부문에서의 발생량증가가 다른 산업에 비해 두드 러졌다. 그런데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서비스업, 도소매 업, 폐기물처리업 등이 2015년에 상대적으로 크게 증 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제주시의 도소매업의 경 우, 폐기물발생량은 일정한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며 서 비스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히 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서귀포시와 대비되고 있다. 이는 제조업,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에서 양 도시의 세 부업종분포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도시마다 특화된 업종분포에 따른 각 도시의 발전이 폐기물발생 량의 도시별 산업별 추이를 다르게 만드는 것을 확인 시켜 준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폐기물 매립량을 많이 발생 시키는 세부업종을 자료로부터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매립량이 500 ton/년보다 크고 1,000 ton/년사이에 속하 는 세부산업들은 제주시의 경우 건설업 중에서는 기타 토목시설물건설업, 폐기물 처리업 중에서 폐기물수집 운반업이 서귀포시는 화력발전업, 폐기물처리 및 오염 방지시설건설업 그리고 농산물건조선별 및 서비스업 또는 기타수확 후 서비스업 등이 이 그룹에 속했다. 매 립량이 1,000 ton/년보다 크고 3,000 ton/년보다 작은 산업은 제주시에서는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판지제조업, 가금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그리고 화력발전업이 서귀 포시의 경우에는 기타종이 및 판지제조업, 과실 및 도 소매업, 지정외 폐기물수집운반업 및 기타발전업 등이 이에 속했다. 마지막으로 매립량이 3,000 ton/년 이상인 산업인 제주시의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업, 지정외 폐기 물처리업 등이 서귀포시의 경우에는도 동일한 산업이 이 범주에 속하였다.

    따라서, 매립량의 관점에서 보면 3,000 ton/년 이상의 매립량을 발생시키는 세부업종은 양 도시 모두 공통적 인 것을 알 수 있으나 제조업의 경우 매립량 상위에 포 함되는 세부업종이 두 도시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서귀 포시의 경우 도소매 및 서비스업에서 매립량이 증가하 고 있어 발생량의 패턴과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Table 6으로 돌아가 산업 별 매립률을 살펴보면 제주시의 경우에는 산업별로 매 립방식이 폐기물처리의 주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으 나 서귀포시는 산업별로도 폐기물처리방식이 다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 도시에 있어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및 건설업에 서는 매립률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폐기 물처리업과 기타의 경우에는 두 도시 모두 매립이 주 된 폐기물 처리방식이었다.

    위의 논의에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의 사업장폐 기물 발생과 처리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제주도의 사업장폐기물의 발생과 처리방식이 지역적으 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각 도시별로 서로 다른 발전 속도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분포도 서로 다 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으로는 서귀포시의 경우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폐기물처리에 대한 관심 있 는 행정지도도 이러한 차이를 만든 것으로 관련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분석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는 폐기물 발생과 처리에 있어 두 도시 간 차이가 존재하므로 양 도시 간에 폐기물을 저감시키려는 인센티브의 모습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서로 다른 인센티브 의 교환이라는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 즉, 두 도시의 산업분포 다양성과 폐기물처리방법 다양성을 통해 두 도시 간 존재하는 폐기물 발생 및 처 리과정에서의 잠재적 거래 가능성을 표면으로 끌어올 려 시장제도를 통한 폐기물저감 방식에 적합하도록 폐 기물관리가 운영된다면,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통한 효율적인 폐기물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책적 시사점 부문에서 자세히 논의하겠다.

    IV. 정책적 시사점

    앞선 논의에서는 제주도가 가지는 폐기물 발생의 문 제점을 자료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제주 도는 향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증가가 예상 된다. 한편, 폐기물 배출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재활 용제품에 대한 분리배출활동에 지역민들의 참여가 높 은 편이었으나 유리류와 같은 특정 성상 품목에 대한 재활용제품의 분리배출은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 서 제주도에서는 폐기물 관리에 있어 다른 지역에 비 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과 처리방식에 있어 지 역별 산업구조와 발전여건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여 도 시 간 폐기물 거래 인센티브가 잠재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사실은 모두 폐기물 관리에 있어 제주도민들의 자발적인 인센티브를 이용 하여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측 면에서 정책적인 시사점을 논의하여 보았다.

    1. 환경정책에 대한 자발적 참여유도

    환경정책을 디자인하는데 있어 중요한 화두 중의 하 나는 지자체 정부가 시행하는 환경정책이 시민들의 자 발적인 참여를 통해 어떻게 지속가능하도록 정책을 만 들어야 하는 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Pellikaan and van der Veen(2002)은 환경딜레마(environmental dilemma)의 문제점을 언급하였다4). 이는 어떤 개인의 선택이 사회 적으로 바람직할지라도 그러한 선택을 통해 개선된 효 과가 없거나 개선효과가 존재하더라도 그 행동을 선택 한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그 효과가 인지되지 못하는 경우 개인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을 하지 않는 다는 집단선택이론(collective action)에 기초한 주장이 다. 따라서 개인의 자발적인 환경재화에 대한 개선노력 은 그 실현 가능성이 잠재성만을 가진 것이지 구체적 으로 구현되지는 않으므로 딜레마가 된다는 주장이다. Pellikaan and van der Veen (2002)은 이러한 집단선택 이론은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극단적인 경우라고 주 장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의 ‘환경개선을 위한 행동에 대한 선호관계’에 대한 서베이를 통해 잠재적으로 존 재하는 환경딜레마가 실제적으로 발현되지 않는 상황 또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즉, 어떤 상황 하에서는 개인 은 환경딜레마를 가진 정책에 대한 선택과정에서 단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이유만으로도 정책을 선호하 고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네덜란드 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의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환경정책 에 관한 서베이를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 이는 첫째, 더욱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화학적으로 독성이 있는 가정내 폐기물을 분리 수집하는 행위, 둘째, 더욱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하 는 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욱 깨끗한 환경을 위해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휴일을 보내는 행위를 유도하는 세 가지 환경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정책참여 동기 서 베이를 활용하였다. 즉, 시민들이 가지는 환경에 대한 친화정도, 이와 관련된 환경 정책 참여에 대한 인센티 브의 정도 그리고 실제로 위의 정책에 동조하여 자발 적으로 행동을 하는 경우를 살펴본 것이다. 이를 통해 그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개별 의사 결정자들의 환경정책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 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내에서 환경 친화적인 분위기 (environmental ethos)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위 기 하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정책이 환경개선과 직접 적인 연관성이 커야 하며 그러한 정책에 참여하는 개 인의 사적비용이 적게 들어야 한다. 이후 행동참여에 따른 환경개선 결과가 참여자에게 개별적으로 인지가 능하면 이러한 환경정책은 지속적인 정책대상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현실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위에 서 제시된 네덜란드의 구체적인 정책과 연관해 설명하 면 첫째와 둘째 정책은 자발적이며 지속가능한 환경정 책이지만 마지막 정책은 그렇지 않아 환경딜레마의 현 상이 두드러졌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점에서 Pellikaan and van der Veen(2002)의 연구는 제주도 폐기물관리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함의 를 제공한다. 네덜란드의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폐기물 관리정책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조건에 가장 잘 부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도라는 고립된 지역 의 특성이 폐기물감량정책을 위한 노력이 다른 어떤 환경정책보다도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얻을 수 있 을 잠재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책적 참여에 대한 잠 재적 가능성을 현실로 끌어내기 위해서 제주도는 우선 적으로 제주도민들의 환경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고무시켜야 한다. 앞 장에서 제주도 생활폐기물 발생 및 배출에 대한 분석을 보면 제주도민들은 재활 용성상에 대한 분리배출은 아주 잘되고 있지만 음식물 류에 대한 분리배출이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불연성 폐기물인 유리류와 같은 일부 특정성상에 대한 분리배출도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따라서 좀 더 정교한 분리배출을 유도하려면 우선적으로 그러한 분리배출이 제주도라는 지역사회의 환경을 개선시키는 사회적으로 바른 행위라는 가치관 을 강하게 확산시켜야 한다.

    국민들에게 환경친화적 분위기(environmental ethos) 를 조성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실천적 정책 에 참여하도록 지역거버넌스를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 는 스웨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5). Choi(2013)는 그 의 연구에서 환경정책은 일상적이며 일반인의 참여와 실천을 필요로 하는 부문이라 정책의 내용을 넘어서서 그 사회의 가치관과 문화, 그리고 체제의 특성까지 보 여준다고 설명하고 스웨덴의 경우 “개별 이해관계자들 이 스스로의 의사결정과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영 향에 법적·자율적 책임을 부담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서의 사회연관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스웨덴은 이를 위한 법적·사회적 제도가 잘 뒷받침되 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스웨덴 사회는 국민들에 게 환경친화적인 분위기를 강하게 조성시켰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사회 분위기에서 시민들은 환경정 책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당연시하게 될 것이다. 이 러한 메커니즘을 구현시키기 위한 스웨덴의 노력을 Choi(2013)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즉, 스웨덴은 지방자치단체, 지역기업, 지역시민 및 지역학계를 환경 정책의 중요한 이해집단으로 간주하여 환경정책의 수 립과 시행과정에서 이들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통해 사 회가치로의 환경책임 인식을 고양시켰다고 한다. 이는 결국 자발적인 시민들의 환경정책의 참여과정을 보여 주는 많은 사례를 남겼다.

    두 번째 Pellikaan and van der Veen(2002)이 제시한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조건 중 하나는 정책에 참여하 는 개인의 정책참여에 대한 사적비용이 적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폐기물 분리배출 정책참여 에 대한 개인의 사적비용을 줄이려는 공공서비스의 제 공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다. 특히, 제주연구원에서 제 안한 정책은 이러한 측면을 잘 반영하여 생활폐기물 관리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방안을 과학 적으로 잘 제시하고 있다6). 그런데 이러한 공공서비스 강화는 정책대상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서 발생하는 정책참가자들의 정책참여에 대한 개인적 비용을 줄이 지만 정책입안자들은 좀 더 나아가 이러한 서비스를 공급할 때 정책대상자들의 폐기물감량에 대한 동기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Pellikaan and van der Veen(2002)이 제시한 세 번째 조건을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세 번째 조건은 정책에 참여한 의사결정자들이 그들 의 참여결과에 대해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제주도가 도서지역이라는 상황은 이러한 점을 더욱 확 실하게 해줄 수 있다. 즉, 현재와 같이 폐기물의 해양 투기가 금지되어있고 도서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인한 매립지 확보의 어려움은 폐기물 감량정책에 자발적으 로 참여하는 제주도민들의 개인적 비용이 폐기물감량 을 통해 얻어지는 개인적 이익보다 더 작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참여의 결과를 피부에 와 닿게 확인할 수 있는 폐기물 감량정 책은 제주도민들의 지속적이며 자발적인 참여를 가능 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흥미 있는 사실은 이 조건을 역으로 살펴보면 정책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개인에게 주는 영향이 명확하다면 정책에 참여할 충분한 동기를 제공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폐기물관련정 책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정책참여자의 동기간의 관계 를 이론적으로 제시한 Hwang et al.(2017)외 2인의 분 석모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7). Hwang et al.(2017)은 폐기물을 수집 처리하는 공공과정에서 폐기물을 수거 하는데 발생하는 물리적 비용과 폐기물이 방치되는 상 황에서 발생하는 후생손실을 비교하여 적정 수거기간 을 결정하는 동태적인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에서 는 폐기물이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는 동안 발생하는 후생의 감소를 피하기 위해 혁신노력이 존재할 수 있 으며 이러한 노력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 공 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정책적 함의 를 제시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아이디어는 단순히 이론 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에 대한 시민들 의 인지를 높이고 폐기물저감에 대한 강한 동기를 부 여하고자 2012년, 2015년에 걸쳐 부산진구에서 시도한 바도 있다8). 따라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이론이 제시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폐기물 저감동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동기부여를 강화하는 좀 더 확실한 방안은 제주도의 환경이해관계자들을 정책결정과 운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즉,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기 위해서 제주도 환 경관리를 위해 도민들과 지역정부간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Kim and Kang(2004)은 정부와 민간 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였다. 그들에 따르면 “정부와 민간단체 간 협력을 강화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필요성에 따른 상호대등한 건전 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민간단체에 대한 시각이 변해야 하며 또한 이에 부응하기 위해 민간단체들이 정책능력 을 배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민 간단체를 지원할 때 정부보조금의 증가와 지원방식에 있어 일회성 사업보조보다는 정책사업의 개발과 지원 에 사용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민간단체들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민관파트너쉽을 증 대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부와 기업 간 에도 성공적인 결과 지향적 규제가 되기 위해서 정보 의 공유, 권한의 공유 및 목표의 명확화라는 측면을 강 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9). 이러한 측면에서 폐기물 감량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과정은 다음 절에서 제시하는 폐기물총량제를 통해 구 현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사항은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 들의 폐기물 저감노력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다. 근래 제주도에서는 관광객 유입증가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되고 있다. 그런데 관광객의 폐기물저감 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역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수 있다. 이를 방증하는 것이 Pellikaan and van der Veen(2002)에서 언급된 네덜란드 사례이다. 네덜란 드에서는 환경개선을 위해 여가시간의 활용을 지리적 으로 제한하는 정책에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광객들의 경우 환경개선 에 대한 인센티브보다 여가소비에 대한 선호가 더 크 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제주도에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한 방문객들은 제주도의 환경개선에 대해 적극적 인 참여도가 낮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여행객들에게 환경보전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어 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주도 지자체 정부는 폐기물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제주도민과 관광객과 는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관광객들에게는 자 발적인 참여를 통한 폐기물저감 정책을 유도하기보다 는 오히려 강제적인 규제를 통해 이를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는 이미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10).

    2. 폐기물 매립총량제와 시장제도를 이용한 매립권의 거래: 사업장폐기물

    환경재화를 시장에서 거래하여 환경재화의 가치를 자발적으로 인식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탄소배 출권 거래제이다. 현재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우리나라, EU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11). 우리나라에서 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환경환경공단)라 불리우고 있고 환경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주요 일정에 따르면 2016년까지 배출량에 대한 할당량을 고시된 업체별로 배분하고 2017년부터 거래를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있 다. 2017년 9월 2 ~ 3주차 동향을 보면 할당배출권의 가격은 톤당 종가기준으로 20,300 ~ 20,650원이고 총 156,254톤이 거래되고 있다12). 아직 온실가스 배출권거 래시장은 초기 단계에 있지만 이러한 환경오염물질의 규제방식은 제주도와 같은 도서지역의 폐기물 관리방 식에 쉽게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매립권의 거래가 이루어지 전에는 각 산업체 또는 이해당사자별로 매립권이 분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정부와 지역에서 산업체를 운영하는 관계자 들은 정기적으로 협의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협의체는 Kim and Kang(2004)이 제시하였던 것처럼 민간부문이 정부부문과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정보와 권한을 공유 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건설업종 종사자 또는 업체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건설자재 구성에서 폐기물 처리 시 매립대상 자재 사용비율을 낮추도록 지도하고 친환경 기술 및 자재에 대한 정보교환이 이 루어질수 있도록 정례적인 모임을 추진하며 발생폐기 물에 대한 자원재활용이 이루어지도록 정보수집 및 전 달 기능을 추진하는 동시에 각 업체별 매립권의 배분 을 지역정부와 협의하여 완성함으로써 민관협의체에서 지역정부와 정보와 권한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배된 매립권은 각 사업체의 사업활동 이후 매립권을 사고 받는 거래를 통해서 사업체들에게 비용 또는 수익의 형태로 물리적으로 인지 가능할 뿐만 아 니라 각 사업체들이 정책의 참여가 환경개선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 지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정책 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폐기물저감 노력을 지 속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제도의 운영에 대한 예시를 들면 제 주도는 도서지역이므로 매립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적절한 매립지 관리를 위해 매립지의 사용기간 을 늘릴 수 있도록 매립량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 의하는 친환경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제주도는 내륙에 비해 폐기물발생원에 대한 추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지역정부는 매립지 사용기간과 적정매립량 을 기준으로 업종별 지역별 기준매립률(매립폐기물량/ 폐기물발생량)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시하는 역할 을 담당한다. 이렇게 모아진 정보를 기반으로 업체관련 자들과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기준이 되는 각 업체 별 매립률을 결정한다. 경제활동을 한 후 실제 매립률 이 기준으로 제시된 기준매립률을 초과하여 매립한 폐 기물 발생업체에 대해서는 기준매립률 미만으로 폐기 물을 매립시킨 폐기물발생 업체와의 매립권에 대한 거 래를 가능하게 하는 매립권에 대한 시장 기구를 형성 하게 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수익과 비용을 이용하면 폐기물 감량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켜 폐기물 발생/매립을 감량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폐기물 매립률을 결정하는 것은 원단 위를 이용함으로써 매립률의 지표로써의 기능을 강화 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이 계산되고 제시된 절차에 따라 매립권 시장을 형성한다(Fig. 6)13).

    •예 : 원단위 발생량 = 폐기물발생량/총생산액(불변 가격)

    원단위 매립량 = 폐기물매립량/총생산액(불변가격)

    <Step 1> 업종별 협의체 등을 통한 업종별 기준 원 단위당 매립률(RDi) 제시

    i 업종에서의 기준매립률 ( R D ¯ i ) = D i C i ,

    여기서 Di는 원단위당 매립량, Ci는 원단위당 발생량 평균매립률을 기준매립률로 사용 가능함.

    <Step 2> R D i k : i 업종 k 업체의 원단위당 매립률

    D i k :i 업종 k 업체의 원단위당 매립량

    C i k :i 업종 k 업체의 원단위당 발생량

    매립권 거래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시장을 통한 매립권의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방식은 제주도 와 같은 폐쇄된 도서지역에서의 매립지 부족문제를 해 결하고 정책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폐기물 의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지속가능한 환경정 책을 제공할 것이다.

    V. 결 론

    제주지역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에 있어서 문제 점으로 지적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문제는 음식물쓰레기 분류와 불연성 유리류 쓰레기 분류에 있다. 음식물 쓰 레기 배출의 경우 분리되는 폐기물 비중은 제주도는 전국에 비해 적은 반면 종량제 혼합배출은 전국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유리류쓰레기 배출은 이러한 양 상의 전형적인 예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제주도의 분리 배출 비중과 비교해 볼 때 혼합배출은 제주도가 차지 하는 비중이 전국평균보다 크게 높았다. 구체적으로 보 면 폐기물 배출시 음식물쓰레기와 유리류 쓰레기는 종 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려지는 양이 많고 이들 폐기물에 대한 처리는 음식물쓰레기는 소각비중이 높으며 유리 류쓰레기는 거의 전량 매립하고 있었다. 특히, 제주도 의 인구나 GRDP의 크기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위의 폐기물에 대한 배출과 처리 방식이 전 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편의가 존재하고 있어 따라 서 이러한 폐기물들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건설 관련 폐기 물들이 제주도 건설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건설폐 기물 매립량이 전체폐기물 매립량 중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제주도의 건설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건설경 기가 좋은 시기에는 이들에 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더 욱 요구된다. 먼저 폐기물 처리에 있어 재활용 및 소각 처리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소각시설의 경우 현재 소각처리시설이 확장되어 향후 소각처리량이 증 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매립량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 나 이러한 것이 폐기물 발생량의 감소에 영향을 주지 는 않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종량제에 의한 혼합 배출에서 소각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 양이 많고 이 것이 누적될 경우 소각시설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므 로 향후 이를 재활용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폐기물 관리부서가 지도, 감 량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직도 강화할 필요가 있 다. 우리나라 어느 지역이든 폐기물 관련 부서는 3D 직종이며 일이 힘들어 기피직종으로 알려져 있으나 제 주지역에서 폐기물 관리의 막중함을 고려하면 지역정 부의 폐기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대우에 있어서 동 일한 업무를 시행하는 내륙 공무원과는 차별할 필요성 이 있으며 폐기물매립단가도 현실화와 폐기물 도외반 출 운반비용 등에 대한 보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안들보다도 더욱 효과적 인 것은 제주도민들의 지역 환경정책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폐기물감량일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제주 도 폐기물 발생처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학 계에서 제시하는 자발적 정책참여의 조건에 맞춰 운영 되어야 할 정책에 대해 논의하여 보았다. 결국,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면 환경선진지역으로 제주도의 위상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Figure

    KSWM-35-627_F1.gif

    Yearly Increasing rate of household waste.

    KSWM-35-627_F2.gif

    Yearly Increasing rate of small business waste.

    KSWM-35-627_F3.gif

    Yearly Increasing rate of Industrial waste.

    KSWM-35-627_F4.gif

    Yearly Increasing rate of construction waste.

    KSWM-35-627_F5.gif

    Amount of per capita, per day waste generation (2015).

    KSWM-35-627_F6.gif

    Landfill trade of waste.

    Table

    Waste generation proportion summary statistic based on the waste assortment of nationwide and Jeju Do (2010 ~ 2015년) (Unit : %, deviation)

    Yearly average increasing rate and change of waste generation proportion (Jeju) (2010 ~ 2015) (Unit : %)

    The comparison of amount of household waste generation by mixture discharge of the standard plastic garbage bags (Unit : ton/day, %)

    The amount of household waste generation by mixture discharge of the standard plastic garbage bags 종량제봉투 (Unit : ton/day, %)

    The amount of total waste generation and landfill of the waste disposal industries (Jeju city) (Unit : 100 ton/year, %)

    The yearly amount of waste generation and landfill rate by the cities and the waste landfill disposal industriesa) (Unit : 100 ton/year, %)

    Reference

    1. Park, M. Y. : Now is the era of 4R, Focuss Kwangju, Kwangju Development Institut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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